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제42조의4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① 영 제65조의4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 공포번호
- 국방부령 제123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국방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규칙」 제42조의4(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