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1조의2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