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7조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시설명세서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