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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증의 변경신청

제34조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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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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