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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제34조의3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시험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 2. 인증시험 검사장비 명세 3.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인증시험업무에 관한 내부 규정 5. 인증시험업무 대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해당 연도의 수지예산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음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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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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