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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9조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소음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와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정보전산망으로 수집ㆍ관리되는 자동차의 소음ㆍ진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른 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에서 생산ㆍ관리되는 자료 ③ 법 제33조의2제2항 전단에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대번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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