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제38조의2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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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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