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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54조의3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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