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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7조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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