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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3조의7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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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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