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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우편법 시행규칙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공포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제81조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①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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