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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우편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공포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제126조의2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3.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우편사서함 →

제3절 우편사서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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