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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

제12조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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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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