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27조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 공포번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