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대책계획의 수립등

제24조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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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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