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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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