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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제21조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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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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