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부두운영계약의 내용

제29조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법 제26조의6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등의 분할 운영 금지 등 금지행위 및 위반시 책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등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항만시설운영자등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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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부두운영계약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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