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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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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