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9조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청사ㆍ관사 또는 학교시설용지 2. 철도ㆍ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3. 국가유산 및 사적지와 그 보호구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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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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