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황
제28조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상황)
운영상황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상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