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43조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