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48조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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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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