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51조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