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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제17조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립수목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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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완충지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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