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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제7조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기본계획, 해양개발등 및 해양환경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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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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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해양수산발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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