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10조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①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려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은 시ㆍ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장이나 시ㆍ도 교육감은 그 관할구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 대상자의 명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제2장 교육지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