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제2조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선요구 등에 관한 처리 결과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