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5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장에 따라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낼 의무에 관하여는「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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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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