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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의2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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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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