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제20조의6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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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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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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