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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41조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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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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