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조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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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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