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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3조(등록부의 멸실)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3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멸실

제13조

제13조(등록부의 멸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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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3조(등록부의 멸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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