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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수수료

제60조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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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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