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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61조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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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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