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허가 절차
제13조
제13조(소송허가 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審問)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감독ㆍ검사하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원인행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소송허가 절차)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3조(소송허가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