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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소송허가 결정

제15조

제15조(소송허가 결정) ① 법원은 제3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主文) 6. 이유 7.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調整)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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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소송허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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