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소송비용의 예납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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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