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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3조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①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1. 의료기관 2.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조직가공처리업자 4. 조직수입업자 ③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2. 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ㆍ상담에 관한 업무 3.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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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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