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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진술조력인의 좌석

제22조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①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법정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의 좌석의 위치 및 방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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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진술조력인의 좌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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