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공포번호
- 법률 제11494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