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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

제7조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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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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