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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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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