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