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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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