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제48조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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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8조(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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