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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인구전략기본법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공포번호
법률 제217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제26조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지역별 고령화 속도, 경제활동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산업 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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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6조(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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