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제29조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구전략기본법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