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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인구전략기본법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공포번호
법률 제2177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9.
최근 대조
2026. 11. 1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제29조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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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구전략기본법」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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