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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림위원회)

국유림위원회

제7조

제7조(국유림위원회) ①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 3. 시범림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의2.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에 속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임 업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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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국유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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